글 수 65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JRRVIAW

 

세계 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75%는 국내서 사업 못한다

日 그레이존 해소제도 5년전 도입
규제여부 1개월 내에 통지하는데
韓 차일피일...유권해석도 못내놔
관련 조직만 겹겹이 만들어 늑장

  • 빈난새 기자
  • 2019-03-11 17:42:34
  • 정책·세금
  • 프린트하기
  •  
  • 이메일보내기
세계 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75%는 국내서 사업 못한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정부 내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소관부처 장관에게 문의하면 해당 부처가 규제담당부처 장관에게 1개월 안에 직접 확인해주는 제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해당 제도 신청 건수는 총 111건, 그 중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신청만 약 20건이었다. 일본 정부는 같은 해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신사업활동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고령화 1위 국가인 일본은 2011년에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의료 민간회사가 760곳에 달했는데 이후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세는 더 빨라졌다. 일본·미국·영국 등이 주도하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5년 790억달러에서 2020년 2,0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 흐름에서 소외돼있다.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의 기준마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의 뜻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의료행위의 범위는 판례나 정부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개한 유권해석은 2012년 ‘의료법 민원·질의회신 사례집’이 마지막이다.

이 사례집만 보면 사실상 민간의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불법 딱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이 소비자의 손끝 혈당, 혈압, 체지방을 측정하거나 영양사가 식단 상담을 하면서 지방·체온 등을 측정하는 행위도 모두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스마트폰 앱의 인공지능(AI) 채팅 서비스로 간단한 운동 처방을 해주거나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로 혈압을 측정하는 서비스도 불법이다. 실제 컨설팅 전문기관 KPMG에 따르면 세계 100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가운데 75%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세계 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75%는 국내서 사업 못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2월 “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해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를 활성화하겠다”며 민관합동 법령 해석팀을 통해 ‘원스톱 유권해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석팀은 기존 계획보다 두 달 늦게 출범한 뒤 지금까지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 신속한 해석을 표방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고만 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침, 회의 일정 등이 모두 비공개여서 신생 스타트업은 이 해석팀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비의료 건강관리 매뉴얼’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성과 없이 올해 2월 똑같은 내용을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다시 담았다. 그나마도 3월로 발표 시점을 연기한데다 ‘맹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유권해석 성격의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사례집’ 형식으로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이 없는 한 유권해석을 전향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러는 사이 부처 간 엇박자와 이익단체의 반발에 겨우 풀렸던 규제마저 다시 묶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암·치매 등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도 병원을 거치지 않는 소비자 의뢰(DTC)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가했지만 곧바로 복지부 제동에 걸렸다. 복지부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는 연구 목적”이라며 “향후 상업화를 위해서는 74개 이상의 필수조건을 적용한 복지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체외진단기기 규제완화 법도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를 해소하는 체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정부가 각종 조직만 겹겹이 만들면서 시간을 끄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세종=빈난새기자 우영탁기자 binthe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JRRVIAW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서양인 보다 한국인이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유전적 원인 규명 조광민 이사 2019-09-11 35
공지 한국인 치매 잘 걸리는 이유? 10명 중 7명에 있는 유전변이 때문 조광민 이사 2019-09-11 35
공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 김창경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조광민 이사 2019-09-03 42
공지 유전자검사마케팅 새로운 국면 온다 조광민 이사 2019-09-02 51
공지 유전자 검사 대중화와 보험 (보험연구원 자료) file 조광민 이사 2019-08-19 59
공지 유전자분석시장 경쟁점화 관련보험 수요 늘어나나 조광민 이사 2019-06-04 193
공지 001_5년뒤 내 건강상태 알면 보험 미리 가입해도 될까_조선일보_2019년06월03일_B09면 file 조광민 이사 2019-06-03 158
공지 재검사 키트 발송요청 메세지 뜰경우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5-13 140
공지 [제노플랜] 50,000원(VAT별도] 주문 공지 file 김인숙(손보부장) 2019-04-29 358
공지 [수정]190520 - 키트주문 발주서 양식 - 이양식으로 주문 부탁드립니다.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4-26 161
공지 당국은 NO 보험사는 편법… 답 못찾는 유전자마케팅_서울경제_2019년04월22일_A10면 file 조광민 이사 2019-04-22 183
공지 [제노플랜]유전자키트 공동 구매 공지 file 김인숙(손보부장) 2019-04-22 239
공지 코드생성 메뉴얼 Ver.190418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4-19 157
공지 핏방울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정확도 최대 90% 조광민 이사 2019-04-18 150
공지 “심사에 유전정보 안쓴다”일본 생명보험협회 밝혀 조광민 이사 2019-04-15 200
공지 2019.04.12 제노플랜 특화교육 file 김인숙(손보부장) 2019-04-15 226
공지 GA업계, 유전자검사 활용한 영업 확산 조광민 이사 2019-04-12 227
공지 '피부도 타고 난다'…화장품도 유전자 맞춤형 시대 조광민 이사 2019-04-12 135
공지 DTC 유전자검사 빗장 연내 풀린다 조광민 이사 2019-04-12 113
공지 [모사원의 제노플랜 활용기] 디비를 구입할까? 디비를 만들까? 주도적인 디비 만들기 조광민 이사 2019-04-05 319
공지 제노플랜 유전자검사 개인홍보영상 프로모션 신청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3-28 230
공지 [재업로드] 사용자 계정(코드생성), 동의서 발행 및 고객 제품등록 방법-Ver.190325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3-25 211
공지 [중요사항] 유전자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기간:보고서발행후1년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3-20 155
공지 [한국바이오협회 조사] 2017년말까지 1,000건 수행-제노플랜 한달에 1만건 이상 수행 : 이수치의 오류는 왜 발생한 걸까???? 조광민 이사 2019-03-18 1445
공지 [중앙일보 20190318] 미래의학은 이른바 "4P"로 요약된다. file 임철오이사 2019-03-18 154
공지 [연합뉴스 20190314] 피임약 먹었는데 임신, 유전자 탓(?) 임철오이사 2019-03-14 152
» [서울경제 20190311] 세계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75%는 국내서 사업못한다. file 임철오이사 2019-03-14 124
공지 [중요공지] 파트너코드가 41에서 4041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3-12 131
공지 공동구매시 신청서 (공동구매자별 별도카드 결제가능)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3-12 154
공지 [홍보 동영상에 본인이름과 연락처 등재 프로모션진행] 임철오이사 2019-03-11 218
공지 [바이오] 가족력·암 진행단계…몸 속 비밀 유전자는 알고있다 조광민 이사 2019-03-11 165
공지 [제노플랜 보험영업 성공사례] file 임철오이사 2019-03-07 268
공지 [유전자검사를 통한 보험 설계시 보험 담보명] file 김인숙(손보부장) 2019-03-04 223
공지 [유전자검사를 통한 보험계약 성공사례 모집함] file 김인숙(손보부장) 2019-03-04 224
공지 "당신은 위암 위험 1.5배입니다."....유전자로 질병위험 예측 - 한겨레신문 20190302 file aramsystem 2019-03-04 175
공지 [판매자들의 키트 등록 실수 건] 임철오이사 2019-02-28 166
공지 '유전자 분석' 의료 확산에 보험업계 '촉각'…고객 역선택 우려하는 보험사 조광민 이사 2019-02-25 188
공지 유전체 정보 이용해 예측 바이오마커 발굴 및 정밀진단, 신약개발에 적용 임철오이사 2019-02-22 144
공지 [제노플랜] 유전자 교육 및 리포트 상세설명 방송(꼭 보세요) file 임철오이사 2019-02-22 211
공지 유전자키트 카드할부결제 요청시 (3개월 무이자 가능)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2-20 353
공지 [글로벌금융판매 가족을 위한 키트 프로모션] 안내 file 임철오이사 2019-02-15 276
공지 유전자분석 성공사례 file 임철오이사 2019-02-13 265
공지 [속보] 파킨슨병·폐암 등 13개 항목 DTC 유전자 검사 길 열려-2019.2.12 조광민 이사 2019-02-12 222
공지 키트구매방법 추가 변경사항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2-11 347
공지 유전자 강의자료 5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2-07 396
공지 [수정] 유전자 강의 자료(1-4) 20190319 file 임철오이사 2019-02-01 646
공지 KBS1 유전자검사 - 민간 개방 (2016년방송) file 임철오이사 2019-02-01 188
공지 TV 조선 방송 - 유전자 검사가 바꾸는 삶…'스마트 케어' 열풍 file 임철오이사 2019-02-01 207
공지 [수정20190207](중요) 반송지 주소 변경관련 - 2월7일자 수정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1-31 233
공지 [키트등록시유의사항-등록하기만 사용하기, 등록및수거신청 클릭절대금지) file 임철오이사 2019-01-31 203
공지 제노플랜 샘플 유전자분석리포트 file 임철오이사 2019-01-29 314
공지 고객용 제노플랜어플 접속시 에러대처방법 임철오이사 2019-01-29 219
공지 biz.genoplan.com 로그인 비밀번호 분실시 대처방법 임철오이사 2019-01-29 8538
공지 20190114 보험일보 기사내용(유전체분석부터 빅데이터.AI까지...) file 임철오이사 2019-01-28 265
공지 100만원 유전자 분석시대(동영상자료) file 임철오이사 2019-01-25 215
공지 고객 제노플랜 리포트 확인하기 file 임철오이사 2019-01-24 284
공지 제노플랜 담당자 공지-전유경부장 010 9059 3977 임철오이사 2019-01-24 254
공지 유전자키트 영업자 등록 및 고객 정보동의-제품등록 방법(수정본)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1-23 358
공지 [기사자료 2건] "유전자분석"부터 "빅데이터"- AI"까지 "언더라이팅 정밀도UP",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 관련기사 file 전유경(수도권업무지원) 2019-01-23 198
공지 "침 한 방울로 피부 노화 속도와 암 걸릴 확률까지 분석" 조광민 이사 2019-01-22 224
공지 DTC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로 시장 확대 기대 조광민 이사 2019-01-22 201
공지 [제노플랜] 제노플랜 유전자 분석 교육자료 및 설명회 동영상 file 임철오이사 2019-01-15 960
공지 [제노플랜] 제노플랜재팬 유전자 분석 항목 여성76종 남성74종(2019.01.28) file 임철오이사 2019-01-15 358
공지 [제노플랜] 사용자등록/키트등록/동의서/ 작성 메뉴얼 file 임철오이사 2019-01-15 375
46 정밀의학과 임상시험_조선일보_2019년05월20일 file 조광민 이사 2019-05-20 47